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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9조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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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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