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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직무의 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직무의 제한)

직무의 제한

제5조

제5조(직무의 제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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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직무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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