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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비용의 부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7조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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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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