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4조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공포번호
- 법률 제2185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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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등록부의 정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