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3조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 공포번호
- 법률 제2185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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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