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제27조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 공포번호
- 법률 제2043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