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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상업등기법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공포번호
법률 제2043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8조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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