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서식)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서식)

서식

제6조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8조 후단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는 서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4. 영 제11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서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10.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항고서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법령 전문 보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