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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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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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