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제4조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① 정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따른 자기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경우에는 명령이 명백한 불법이 아니고 그 오인(誤認)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인 것으로 본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 공포번호
- 법률 제1057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