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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시효의 적용 배제)

제6조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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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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