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제19조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 인도법」 중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 공포번호
- 법률 제1057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