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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공포번호
법률 제105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제20조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①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중 "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공조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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