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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75조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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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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