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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6조의2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하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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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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