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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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