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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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