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이권의 흠결)

이권의 흠결

제26조

제26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 기금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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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이권의 흠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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