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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4조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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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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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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