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16조의2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