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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수수료)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수수료)

수수료

제5조

제5조 (수수료)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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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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