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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8조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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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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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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