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제20조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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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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