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④ 삭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