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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 취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 취하)

이의신청 취하

제10조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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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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