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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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