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