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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집행지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집행지휘)

집행지휘

제6조

제6조(집행지휘) ①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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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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