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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7조의9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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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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