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설비의 기준
제23조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① 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제2장 의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