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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의료설비의 기준

제23조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① 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의료 →

제2장 의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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