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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263조의2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석방 →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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