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6조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생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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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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