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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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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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