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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제17조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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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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