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공포번호
- 법률 제18563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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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