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185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