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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계정의 설치

제23조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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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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