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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제6조의5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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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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