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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0조(협의회의 구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0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제10조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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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0조(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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