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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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