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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포번호
법률 제161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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