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1조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