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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공포번호
법률 제161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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