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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번호
법률 제161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2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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