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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공포번호
법률 제161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제16조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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