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7조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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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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