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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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