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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1조의2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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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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