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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지방세기본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10조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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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범칙행위 처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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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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