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제8조의4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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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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